음주운전경찰조사 안녕하세요. 정 윤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남경찰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모두 484건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 비슷한 시기에 조사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5% 늘어난 수치였죠. 이 말인즉슨, 음주운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수도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갑작스럽게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로 예상치 못한 중한 처벌을 받게 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1. 주취 운행 시 처벌 내용 2. 이런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경찰조사 절차 ] 3.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취 운행 시 처벌 내용 우선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지 그리고 어떤

성추행무혐의 안녕하세요. 정 윤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가 보내준 청원 글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성추행과 관련된 것이었죠. 청원을 올린 사람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내용인즉슨,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반 여학생 5명이 아들로부터 강제 포옹, 신체 부위 접촉하기 등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고, 아들은 너무 억울해한다는 내용이었죠. 이상한 점은 여학생들이 그 어떠한 형사고소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들 측에서 여학생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죠. 하지만, 상대측에서 디지털 포렌식 요청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혐의 없음'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청원글을 올린 것이었죠. 이처럼 성추행 사건의 경우, 한 번 낙인찍히면 그 혐의를 벗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

마약소변검사 및 모발검사 안녕하세요. 정 윤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바로 '감형'이죠. 다른 사건들과 달리, 처벌을 받게 되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절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죠. 심각한 상황일수록, 다급하게 찾아오십니다. 특히 성범죄나 마약, 살인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조급해 하시죠. 하지만 일단 침착하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왕좌왕하다가는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침착성을 유지하고 사건의 정황을 전문변호사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죠. 물론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형사전문가인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전달받은 상황을 제대로 파고들고 그속에서 틀에 박힌 논리를 타개하는 것은 제 몫이죠. 최근 제한되어 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행사방해죄 안녕하세요. 정 윤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 카톡 문의로 이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한 번 가져와봤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량 할부금 문제로 제게 문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은 분들이 차량 할부금을 연체하게 되면서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사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곳에 숨기고 계속해서 업체의 요구를 무시한 경우에는 이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업체의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 입니다. 1. 내 집인데 왜 안 돼? [사례] 2. 이런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소유권자 VS 권리자 ] 이 집 주인은 난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지난주에 아버지로부터 연락 한

[사고후 미조치] 안녕하세요. 정 윤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어제 퇴근하는데 길이 너무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사고가 났나라고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조금 뒤에 구급차가 보이더군요. 주변에는 파편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파편이 꽤 컸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도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되었죠. 사실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그 주변의 파편들도 치워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치우지 않는다면,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 입니다. 1. 피해자가 괜찮다는데... [사례] 2. 이런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단계별 꼭 해야 하는 것들 ] 3.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주장해야 합니다. 피해자만 괜찮으면 된 거 아닌가요? 먼저, 지난번에 상담 오신 A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면접을

[ 공무상비밀누설죄 ] 안녕하세요. 정 윤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저는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듣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며칠 전 김건희(윤석열 당선인) 씨와 관련된 보고서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질 것이라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달력을 보다가 이 사실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바로 이 재판이 내일 오후 2시에 진행되기 때문이죠. 이 경찰관은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검사가 판사에게 이러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 받았죠. 제가 들었던 뉴스 내용과 관련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출처 - MBN 뉴스]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도대체 이 범죄가 어떠한 범죄인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전

[ 위험운전치상 ] 안녕하세요. 정 윤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지난해 윤창호법 위헌이 결정되었습니다. 처벌이 지나치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그 뒤로 재심도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일전에 제가 도와드렸던 분도 재심으로 감형을 받으셨죠. 물론 이러한 면만 보고 처벌 수위가 낮아졌을 거라 생각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위헌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주는 것과 같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형량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해 글을 써볼까 합니다.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 입니다. 1. 술 마시고, 약 먹고, 사고 내고 [사례] 2. 이런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일반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 3.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주장해야 합니다. 술 마시고, 약 먹고, 사고 내고 [ A 씨 사

[ 스토킹신고 ] 안녕하세요. 정 윤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있어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통계자료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약 3개월간 총 1336명이 입건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제 눈길을 끌었던 점은 그중 470명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를 받으신 것이죠.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서, 또는 자신의 행동보다 부풀려져서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해 볼까 합니다. 읽기 쉽게 정리할 테니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정 윤 변호사의 형광펜! 1. 에어태그를 몰래 넣어 문제가 된 사례 2. 이런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어떻게 합의하느냐가 관건 ] 3.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주장해야 합니다. 순간 이성을 잃어서, 에어태그를 여자친구 가방에 몰래 넣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조언을 구하신 A 씨의

[ 음주측정거부 ] 안녕하세요. 정 윤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여러 곳에서 현재를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시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덩달아 그동안 꽉 막혀 있던 규제들도 점점 완화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과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최근 음주운전 사건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세부적인 항목인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예시를 빗대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니,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정 윤 변호사의 형광펜! 1. 술이 원수라는 A 씨 [사연] 2. 이런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범죄 혐의가 몇 개? ] 3.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주장해야 합니다. 술이 원수라는 A 씨 사연 A 씨의 사연입니다. A 씨는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퇴

[ 장물취득죄 ] 안녕하세요. 정 윤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재방송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봤습니다. 간접적으로 수감생활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연예인이 '장물취득죄'로 수감되었죠. 그 방송을 보니, 문득 이 범죄가 실생활에서 잘 일어나는데 많이들 모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상담 오신 분께서 이런 범죄도 있냐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 말했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정리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일상 속에서 주로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처벌과 주요 쟁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윤 변호사의 형광펜 ! 1. 중고사이트에 판 물건이 문제 [사례] 2. 이런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장물의 의미부터 알아야 ] 3.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주장해야 합니다. 중고사이트에 판 물건이 문제 오늘 사례는 A 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해 보았습니다. 개

[성추행벌금 및 합의금 적정수준] 안녕하세요. 정 윤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감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을 도와야 하는 의무가 있죠.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관련기사와 논문을 읽으며, 좀 더 합리적인 주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합당한 근거들을 통해 여러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피해자와의 합의에서 빛을 발합니다. 이쪽 입장을 경계하는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합의는 결국 감형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성추행벌금 및 합의금 적정수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정 윤 변호사의 형광펜 ! 1. 술에 취해 길 가던 여성을 껴안았던 일 [사례] 2. 이런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벌금과 합의금] 3.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주장해야 합니다. 술에

[ 운전자 바꿔치기 ] 안녕하세요. 정 윤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삼진 아웃'이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2 번 적발된 사람이 3 번째에는 더욱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뜻으로 불리었죠. 하지만 이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이 단어도 '2진 아웃'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장 두 번째 사건부터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처벌이 강력해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범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운전자 바꿔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것만으로 더 많은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다뤄볼까 합니다. 술을 마시고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누구나 당황해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주셨으면

[ 공갈미수죄 ] 안녕하세요. 정 윤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저는 보통 토요일 오전에 기존의 판례와 최신의 판례를 비교하며, 어떠한 부분이 특히 달라지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내일 주제를 미리 정하려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문득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정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 한 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주제는 바로 '공갈미수죄'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주의 깊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정 윤 변호사의 형광펜 ! 1.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숙박업소 앞에서 생긴 일 ] 2. 이런 점이 중요, 정 윤 변호사의 형광펜! [ 미수에 그쳐도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3.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숙박업소 앞에서 찍은 사진으로 돈을 요구했던 A 씨 어느 날, A 씨가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랄 새도 없이, A 씨의 이야기를

[ 무단횡단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정 윤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출근길에, 반대편에서 한 어르신이 폐지가 가득 담긴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그 분이 무단횡단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짧은 거리이고 차가 잘 다니지 않는 곳이긴 했지만, 좌회전하는 차들이 조금만 부주의하게 운전하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다행스럽게도 어르신은 주변에 있던 여성분의 도움으로 빠르게 길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아찔한 순간 때문인지, 이전에 상담하러 오신 분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건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무단횡단교통사고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진 분들이시라면, 핵심 정보들만 담았으니 자세히 읽어봐주셨으면 합니다. 정 윤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1. 보행자를 볼 수 없었던 이유 2. 무단횡단 교통사고 처벌내용 3. 위 사건에서 필요한 주장은? 보행자를 볼 수 없었다던 A 씨 제가 아침의 상황으로 떠올랐다고 말씀드렸던

[ 음란물소지죄 ] 안녕하세요. 정 윤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의뢰인 분들과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남겨주신 후기를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그중 제 눈길을 끄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걱정을 없애주는'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불안해하십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죠. 그래서 저는 터무니없는 말이 아닌 제가 가지고 있는 법적 지식을 근거로 한 설명으로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남겨주신 후기 그러기 위해 매일같이 퇴근 후에 1-2시간씩 남아서 최신 판례들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죠. 여러분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께 좀 더 정확한 설명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연구했던 '음란물소지죄'를 한 번 다뤄볼까

[ 사기미수죄 ] 안녕하세요. 정 윤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 아침 이전에 제가 형사사건으로 도움을 드렸던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다시 한번 도와달라는 말씀이셨죠. 큰 처벌을 받을까 불안한 와중에도, 저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조금이라도 안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를 또다시 찾아주신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남겨주신 후기 실제로 위와 같이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법을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에 우왕좌왕하고 있다가, 제 설명을 들으시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고민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였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핵심 가득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죠. 그럼 오늘은 위 후기 속 고민 주제인 '사기미수죄'에 대해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정 윤 변호사의 형광펜 ! 1.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례 ] [ 보험왕이 되고 싶었던 A 씨

[ 보복운전 벌금 ] 안녕하세요. 정 윤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실제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후기 일부 위와 같은 후기를 볼 때면, 제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누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탕발림이 아닌 솔직한 답변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된다, 안 된다' 식의 불친절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판례를 읊는 것이 아닌, 상황에 적절한 솔루션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위에 후기를 남겨주신 의뢰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건 하나하나에 진심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보복운전 벌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 윤 변호사의 형광펜! 1.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놀란

[ SNS명예훼손 ] 안녕하세요. 정 윤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이 제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세상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 조카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수련회를 한다더군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죠.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몇몇 사람들이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SNS명예훼손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주제와 관련한 최근 판례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죠. 때문에 변호사도 그에 맞춰 새로운 대응전략 모색해야 합니다. 이런 저의 신념이 마음에 드신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SNS명예훼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 윤 변호사의 형광펜! 1.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SNS는 개인적인 공간 아닌가요? ] 2.

음주운전 도주 안녕하세요. 정 윤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쓴 글을 보고 연락 주신 거였죠. (해당 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위기에 처했다면, 필독사항들! 공무원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가 되어야... blog.naver.com 주취운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을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단 하나였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감형 받을 수 있나요? 감형,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역할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냈죠. 끊임없이 사건을 분석하고 최신 판례를 연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

[ 무면허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정 윤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퇴근길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맞은편에서 흰색 차가 거의 시속 100km로 달려왔던 것이죠.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해서 차들이 잠시 멈춘 상태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범한 상황이라면 저렇게 운행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제가 보기엔 음주운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료 변호사들과의 '법률 스터디'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주취운전에 대한 견해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열띤 논쟁을 벌였던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해 한 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보기 쉽게 정리했으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 윤 변호사의 형광펜! 1. 세상에 무슨 일이 [ 면허 없이 운행해야 했던 A 씨] 2. 이런 점이 중요, 정 윤 변호사의 형광펜!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깔끔한 정리 3. Case by Case [ 감형 받는 확실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