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 안녕하세요. 정 윤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 카톡 문의로 이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한 번 가져와봤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량 할부금 문제로 제게 문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은 분들이 차량 할부금을 연체하게 되면서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사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곳에 숨기고 계속해서 업체의 요구를 무시한 경우에는 이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업체의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 입니다. 1. 내 집인데 왜 안 돼?
[사례] 2. 이런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소유권자 VS 권리자 ] 이 집 주인은 난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지난주에 아버지로부터 연락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