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상비밀누설죄 ] 안녕하세요. 정 윤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저는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듣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며칠 전 김건희(윤석열 당선인) 씨와 관련된 보고서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질 것이라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달력을 보다가 이 사실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바로 이 재판이 내일 오후 2시에 진행되기 때문이죠.
이 경찰관은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검사가 판사에게 이러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 받았죠.
제가 들었던 뉴스 내용과 관련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출처 - MBN 뉴스]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도대체 이 범죄가 어떠한 범죄인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전...